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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 ~ 8월 30일, 2개월 간 우편 신청 - 경상남도,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전원 신용회복 지원 계획 - 학자금 대출 채무액 1인당 평균 200만원 부담 경감 - 채무액의 5% 지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이자 부담 없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8월 30일 까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7월 2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39세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며, 학자금대출 신용유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청년지원사업란’의 게시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211-4783)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어 여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용유의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을 하는 데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 진입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상남도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 청년의 분할상환 초입금을 대신 내어주면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 정보를 등록 해제하고 부실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2천만원 초과시 20년 간) 이자부담 없이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분할상환 초입금’이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가 채무액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초로 납부하는 채무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변제 금액을 말한다. 예시) 평균 채무액 수준의 신용유의 청년이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원금 581만원의 5%인 분할상환초입금 29만여원을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실기간 연체이자 171만원을 감면받아 총 200만원의 채무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잔액 552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10년간 매월 4만 6천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2018년 말 기준 경상남도 내 만 39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930명이며, 총 채무액은 69억 9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52만원으로 원금이 581만원, 부실기간 연체 이자가 171만원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6,99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모든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20일, 김경수 도지사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또한 청년들의 사정은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감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월별 2회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9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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