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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재도약 위한 주요 국비사업 대거 확보 - 지난해 5조 410억 원 대비 + 8,478억 원 증가, 16.8%↑ - 김경수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 시군 합심해 노력한 결과, 지역 경제 되살려 도민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 이뤄낼 것” 경상남도가 국비 6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경상남도 국비는 지난해 보다 8,478억 원이 증가한 5조 8,888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비확보액 5조 410억에 비해 16.8%가 증가하였고, 8월 말 정부예산안 5조 5,392억 원에 비해서는 6.3%가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면서도 9.1% 증액에 그쳤으나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6.8%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3년차 김경수 도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핵심 이행과제인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경제분야’는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 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6억 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구축 56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구축 53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 50억 원 ▲엘엔지(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37억 원 ▲로봇문화확산체험콘텐츠개발 12.5억 원 등을 확보하였다. ‘환경․안전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824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600억 원 ▲수소전기자동차보급 3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매입 40억 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419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220억 원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경남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증액 확보하였다. * 하수관거정비(583→824), 노후상수도정비(287→600), 수소전기차보급(198→390)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 원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 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 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건설 67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20억 원 ▲쌍백~봉수(국지도60호선)건설 2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체육예산’은 지역재생 활성화의 모범 모델이 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50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 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 원 ▲섬의 날 행사 추진 5.6억 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 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이 밖에 기초연금 9,930억 원, 생계급여 2,863억 원, 0~2세 보육료 2,480억 원, 아동수당 1,621억 원, 가정양육수당 525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7억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하였다. 또한, 지방비 부담없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시행사업을 1조 462억 원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가시행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원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50억 원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원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460억 원 ▲광도~진전(국도14호선) 459억 원 ▲동읍~한림(국도14호선)건설 453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 42.67억 원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4.7억 원 등이다. 이중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지난1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2년 사업 조기착공 및 서부경남 신성장 경제권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많은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7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 경상남도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기재부 예산실내 22개 전 부서를 빠짐없이 찾아 경남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국회 예산심사 골든타임으로 예결소위가 본격 가동되던 11월 1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전해철 간사, 강석진 한국당 도당위원장 등 국회예산심사 키맨들을 차례로 만나 경남도 주요사업들의 국회단계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역예산확보에 여야가 따로없다는 평소 지론대로 10월 22일 민주당 경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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