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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학자금대출금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되어 취·창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사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장기 연체된 청년들은 카드중지,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 불이익으로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초입금 지원 한도가 5%에 불과해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경남도는 학자금 대출상환 약정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 한도를 총채무금액의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30일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18일부터 초입금 지원 한도를 10%(100만 원 한도)로 상향했다. 총채무액의 10%(100만 원 한도)를 초입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이후 남은 채무금액에 따라서는 10년간(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2022년 사업 최초 공고일(2022. 2. 21)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기 접수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http://youth.gyeongnam.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한편,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경남도의 초입금(채무액의 10%, 100만 원 한도)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연체 이자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그간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연체이자 감면 등 총 9억4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까지 388명의 경남 청년들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경남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2년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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