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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중학교 등 지정ㆍ운영 현황(’13.3.1 기준)

- 특성화중(27교): 국제 4, 예술 3, 체육 9, 대안교육 10, 기타(복지) 1

- 특수목적고(135교): 과학고 21, 외고 31, 국제고 7, 예술고 27, 체육고 14, 마이스터고 35

- 자율형사립고(49교)

□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 지정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 특히, 입학 부정이나 회계 부정 등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고ㆍ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또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ㅇ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