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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자격증 남발에 공신력 떨어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 실시 이후 민간자격의 수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 숫자 기준 상위 6개 기관의 자격증 총합은 무려 745개에 달했다.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급하는 협회가 6곳이었으며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로, 218개였다.

일부 협회는 마술사, 무궁화교육지도사, 병원관리사, 부모코칭지도사, 서비스강사, 예절지도사, 환경관리지도사, 풍선아트, 파워스피치지도사, 재활용공예지도사, 청소년드림메이커 등 전혀 다른 분야에 다른 종류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지만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단 하나도 없다. 공인을 받지 않아도 등록자격간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인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등록된 자격증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많다. 자격 명칭에 ‘심리상담’이 포함된 이름은 총 935개였으며 이 가운데 '미술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은 154개, '심리상담사'는 148개였다.

민간자격증이 급증하는 것은 등록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한 단체가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관리할 경우 공신력은 물론이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2014국감]심리상담자격증만 935개…민간자격제도 해마다 2배씩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