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고파평생교육원 +

기사최종편집일 : 2025-08-09

커뮤니티 ㆍ 신문소개

2025. 08. 24(일)

인기검색어 :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clean-hakwon.mest.go.kr/main/main.jsp

처리절차

신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합니다. 학원부조리신고센터는 이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접수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업무지도를 받습니다. 해당 지역교육청은 피신고인에게 접수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접수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고발, 통보하고 확인 결과를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알립니다. 학원부조리센터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지역 교육청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구분	포상금액	비고
미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2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고지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초과(학원, 교습소)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초과(개인과외)	10만원	전과목
교습시간 위반	10만원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신고처

> 교육부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제11회 경남교육청 이중언어말하...

경남도, ‘경남 청년을 위한 달...

“더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숲...

경남교육청, 회계 업무 담당자 ...

제22회 마산어시장 축제, 전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

창원특례시, 사파 복합공영주차...

경남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활...

창원특례시, 2023 Korea! 창원틴...

창원시립무용단, 성산아트홀서 ...

- (바우처) 일상돌봄 심리지원서비...

- (바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

- (바우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

메인 공지 입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칭)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남, 아00058 (등록년월일) 2009년 3월 4일 (제호) 가고파평생교육신문
(발행인) 안증애 (편집인) 김동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동진 (전화번호) 055) 295-8900
(발행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163, 2층(양덕동, 명덕빌딩) (발행년원일) 2009년 3월 4일
Copyright by 가고파평생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