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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을 허가했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를 신청한 교사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10개 교육청 가운데 전임자를 인정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육부와의 대립 구도도 팽팽해지고 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31일 전교조 본부 부위원장과 전교조 경남지부장의 전임을 허가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전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의 개혁으로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교육단체”라며 “노조 전임자 휴직 조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의 전임자 인정 발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전향적 판단을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전임자를 허가한 지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전임자 인정 결정으로 올해 전교조 전임자 16명 가운데 5명이 전임자로 휴직 인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전임자를 인정한 서울교육청에 전임 인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전임자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입장을 바꾼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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