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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음란물에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등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특히 아동 ․ 청소년들의 경우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미약한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이 암암리에 제작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등,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 ․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될 수 있고 또한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과 함께 성인PC방 ․ DVD방 ․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 ․ 배포 등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 음란물에 대한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단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하고서도 삭제·차단 조치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동조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동조 제5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풍속영업소에서 음란물을 반포·판매·대여·상영(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판매·임대·전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